헌법개정 제안절차
헌법개정 제안절차 지금까지 모두 9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약 성공한다면 10번째가 되는 것인데요 1987년 이후에 29년동안 변함이없던대한민국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어제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요.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130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헌법개정은 128조부터 나오는데 먼저헌법개정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가능합니다. 국회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괄휘로제안이 되는데 대통령이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다 합니다.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의기간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안에의결해야하는데요, 의결은 국회 재적인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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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