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금융노제에 이어서 서울 지하철노조도 파업을하고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연쇄파업의 핵심이 바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인데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서 연봉 차이를 둔다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업무 실적에 따른 연봉차이 말하자면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동일한 직급에서도 월급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성과연봉제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연봉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보시면 쟁점이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성관연봉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1월에는 간부들을 상대로 하겠다고 하다가, 비간부직으로 간다고 했다가 6월에는 102개 공공기관이 다 성과연봉제를 도입을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함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과연 여기에까지 적용을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큰 쟁점의 부분입니다. 일반 회사라면 성과라는 것이 정확히 책정이 가능하지만 공공영역에서는 성과라는 것을 책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논란입니다.

자칫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 공공서비스가 오히려 질적 저하가 된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힘만 많이들고 연봉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안되는 가치있는 일을 더욱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행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이며 찬성론자 쪽은 현재 우리나라 방만하기 비할데가 없고 그런데도 연봉은 상당하고, 철방통이고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태해지고 도덕적회의가 일어난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여기에도 냉혹한 잣대를 가하라는 의미로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서게 되었고 해당 부분이 적용되는 노조측에서는 집단 반발을하고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 은행까지 갔냐면 원래 당초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도 예금보험공사 정도까지에서만 시행을 하려했지만 은행연합회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면 은행이라는게 큰 틀에서는 사적인 기관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공공제 성격도 강합니다. 또 나라의 정책성에 많은 영향을 받기때문에 은행도 여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은행입장에서도 반발을하게되고 사회에 전반적으로 화두가 되었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이 당연히 타당성은 가지고있는데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정부가 세게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지않겠냐에 비중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일 직급에 대해서 연봉에 따라서 가장 크게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과에 따라서 꽤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폭을 차츰 줄이면서 차츰 늘리는쪽의 타협안이 있겠고, 더 근본적인 것은 성과연봉제도 그렇고 나중에 임금피크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느냐 즉 우리의 문화는 아직도 냉혹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미국의 대기업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상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상가집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찾아가고, 이사하는데 찾아가고 그런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조직문화속에서 제도나 틀은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곳에서 제도를 받아서 적용한다는 게 잘 안 맞는 것이며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고용조건과 우리의 고용조건과 시장이 다 다르고 분위기도 구조조정 방식도 모두 다른데 문화가 바뀌지않은 틀에서 자꾸만 외투나 겉모습 시스템을 도입한다고해서 잘 돌아갈 일도 없고 구조적으로 한 번 문화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봐야한다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취업시장이 좋은 미국의 경우 회사의 방침이 다르지않으니까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볼래라고 하는 미국같이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이 괜찮은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나라는 한 번 취업을 했으면 어쨌든 거기에서 열심히 붙들고 일을 하라는 분위기인데 회사의 방침이 바뀌면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그냥 수용을 해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역은 돈 조금 더 주고, 회사 옮기는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쪽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약간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이 많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분명히 효율성이 나타날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과를 올리기위한 동기부여는 필요하며 이것도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