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국회서 격론

구글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국회서 격론

 

"국내 스타트업들이 혁신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에거 기회를찾고, 외국 관광객들이 구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꼭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주권, 구글이 국내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 국내 산업 및 기억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대로 정밀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 논쟁이 국회로까지 번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우현. 민홍철 의원은 8일 공동으로 의원회관에서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회에선 이해당사자인 구글과 네이버의 불꽃튀는 공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모바일 시대에는 위치 정보와 지도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가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정부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을 불허하면 이런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반출을 허용하면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이 확대돼 사용자 편의가 증진되고, 개발자들은 글로벌 지도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구글의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은 공정 경쟁, 정보 주권, 국가 정보의 투명한 관리 등의 차원에서도 불허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는 "구글은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하기 전에 사업자 의무부터 다해야한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면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는 구글이 국내법을 적용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 설명했답니다.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토론회에 앞서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조건없는 국가 정밀지도 국외 반출이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고, 국내법 원칙에도 맞지않으며,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도 정책 이슈 리포트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주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하고, 국내에선 구글이 유한회사라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도 없다는 것에 대한 국민감정, 국내외 산업의 동등 대우 원칙 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정부에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공식 신청했고, 정부는 이달(8월) 25일까지 결과를 통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을 받은 경우, 정부는 7개 부처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차 협의체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