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눈치보는 기업들

김영란법 눈치보는 기업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시행이 당장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업계가 자체 임직원을 상대로 설명회에 나서는 등 교육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 전례가 없는데다 참고할만한 판례도 없을만큼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아 당분간 언론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 행사를 모두 중단시키고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은 법무팀 등 관련 부서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교육 일정도 잡고 있다면서도 이달 말 국민권익 위원회가 법 시행 세부지침을 내놓을 때까지 일단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삼성은 "김영란법 관련 직원 교육이나 메뉴얼 정비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편법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곤혹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한 것이죠. 거액의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의 표적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준법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SK는 이번 주중 자사 법무팀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엽니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권익위에서 질의응답식으로 나온 뒤에도 교육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살{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응로 예상되지만 권익부 세부지침이 나와봐야 명확해지는 만큼 교육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LG그룹도 대관과 홍보 등 각 부서에서 쏟아지고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들을 사내 법무팀에서 일괄 취합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거나 권익위로부터 답변을 받아 전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네이버도 김영란법을 어기면 즉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원 보호 차원에서 재무.인사.법무팀이 김영란법 전반을 살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여러분야의 컨텐츠를 수급하고 있어서 어느 부분에 저촉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디어 행사 올스톱

그룹들이 기존에 언론을 상대로 했던 미디어 행사는 올스톱에 빠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당장 오는 11월에 중대형 세단인 그랜져와 경차 브랜드 모닝 출시 관련 마케팅 문제를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권익위는 신차 발표회 행사를 모든 기자들에게 알렸고 일률적으로 식사와 경품을 지급한다면 3,5,10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현대차 출입기자만 수백명이 넘는 상황이죠. 관계자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신차 발표회를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최소한의 비용을오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CJ그룹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미디어 관련 행사는 개별 계열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그룹 법무팀과 상의한 뒤 적법성을 따져보고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 업계는 더욱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당장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등 매년 해외에서 진행하는 가전제품 전시회 홍보를 위한 취재기자단 운영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제공되는 숙박과 각종 편의 제공이 법에 저촉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해외 규정을 적극해석하는 쪽에서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등의 금품은 받을 수 있어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모든 출입기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면 위법이 아니라고해서 보도자료를 받는 기자 수십명을 모두 데리고 가전 쇼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1인 미디어 매체 기자들이 나도 출입기자라고 우기면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되는건지 어떤건지 모든게 모호하고 불안하다"며 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명확한 규정이 나오거나 처벌받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눈치보는 기업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